법령 상법 제2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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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27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정 1 로월드 1 맑은샘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홍권 1 이진원 1 김익현 1 김성은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7. 8. 선고 2018다225289 판결
  [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][공2021하,1439]
  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
   상법

2012년

2. 대전지방법원 2012. 11. 1. 선고 2011가합14170 판결
  [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][미간행]
  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
   상법

3. 서울고등법원 2012. 1. 12. 선고 2011누3236 판결
  [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
   상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
1975년

4. 서울고법 1975. 6. 12. 선고 74나1681 제7민사부 판결 : 상고
  [사원제명선고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306]
   사원제명선고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63년

5. 대법원 1963. 2. 15. 자 62마25 결정
  [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1(1)민,101]
  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 상법